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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스'의 차명소유 논란, 서울 도곡동 땅 등 다양한 재산의 차명 소유, 더불어 재임시절 뇌물을 받았고, 롯데의 제2롯데월드 건설 지원 등등 많은 논란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확정 되었습니다.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다스에서 조직적으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이 별도로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비자금 조성과 이에 따른 실소유주 존재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2008년 특검의 수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둘 중 하나.. BBK와 다스, 도곡동 땅의 여러 의혹 중 추후 문제 없이 넘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의 120억 횡령건만 건들렸을 수 있다는 것 하나와 정말 특검이 아무 것도 못 하고 MB가 던져주는 몇가지 먹이만 물어서 결과를 냈다는 것.. 이렇게 예측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검찰 사법부의 제..

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 “안종범·최순실이 미르 출연기업 전경련에 정해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 출연 공모했다고 판단” “현대차-KD 납품계약, 최순실-박근혜 공모관계 인정”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 “박근혜, 롯데 하남 스포츠센터 건립 요구는 협박 인정” “롯데에 직권남용, 최순실-박근혜 공모 인정돼”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박근혜-안종범 강요 인정” “포레카 강탈, 최순실이 범행 공모·주도해” “최순실, 이재용에 영재센터 추가지원 요청 인정” “승마 뇌물, 최순실이 조종·박근혜가 이재용에 요구” “삼성 승계작업 명시적·묵시적 청탁 있었다 보기 어려워” “박근혜-신동빈 사이에 면세점 부정 청탁 있었다” ..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 등과 함께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전경련 자금으로 재단 만드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진술했고 “안종범도 박 전 대통령이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라면..

비선을 통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씨의 검찰 조사가 3월 21일 진행되었습니다. 파면선고 된지 11일 만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사의 시작과 끝. 많은 부분이 이슈가 되었지만, 아래 사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박근혜씨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큰 화제였다. 이 모습이 논란이 된 것은 아래 사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조사 당시 찍힌 검찰 구성원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복종'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 모습이 권력에 대한 복종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2~30..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전 의원의 부인 김정숙 씨가 전근대적인 출산 육아관을 보여줘서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우연히 본 한 블로거의 입장​에 따르면 "(낡은 출산 인식에 대한) 이 분노는, 차기 대통령 후보와 가장 긴밀하게 사상을 공유하고 있을 인물이 시할머니(요즘은 시어머니 세대도 저런 말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에게서나 들을 법한 전근대적 여성관/출산관/양육관을 시인한 데서 온 절망이기도 했다." 라고 표현 했다. 하지만 이 분노가 옳을까란 부분에서 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해당 블로거와 이 블로거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번 문제에 대해 김정숙 씨가 조부모 세대가 가질 인식을 가진 것에 대해 왜 분노해야 할까? 나는 그 분이 얘기 한 ..

새천년민주연합의 새로운 당 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우선 선출 되는 과정, 선출 결과에 대해서도 친노의 룰 변경 덕이라거나 당심은 박지원이 었다는 식의 얘기가 주로 언급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인데요. '국민 화합' 을 위한 행보라고 밟힌 문재인 의원측 입장에 대해, 그것이 과연 국민 화합인지 의문이라는 의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등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묘소에 참배를 한 부분이 왜 공격을 받아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슨 행위를 하던 깨지지 않는 40% 정도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30%의..

지난 6월 4일, 제 6회 지방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 진행된 사전투표로 인해 투표율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60%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광주 전략공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세월호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시장선거에서 박원수 시장이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상대 후보는 대선 후보도 지낸 경험이 있는 정몽준 의원이었습니다. 정몽준 후보는 나름 열심히 했으나, 선거 전부터 자책골이 연이어 터졌고 유세 기간에도 그 자책골은 잇달았습니다. 그 결과 56.1%의 득표율로 박원순 시장의 재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도 서울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선전을 ..

1.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보수'인 당신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가 SNS를 활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문제를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하다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발생해선 안 되는 문제이다.선거는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 요소이다. 그런 선거에 국가 권력이 개입이 된다면 더이상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한다? 국가 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은 북한과 연관 지을 수 없다.국가기관의 대선개입문제, 당신이 좋아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2.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문제'보수'인 당신은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해소가 위해서 주식회..

결국 박근혜씨가 철도민영화에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25) 민영화. 말이 좋아 경쟁, 선진화지 결국은 경쟁은 사라지고 기업의 이익만 남는 수단입니다. 철도민영화를 보니 구한말이 생각나더군요. 19세기 말, 조선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한 열강들이 우선 원한 것이 철도부설권이죠. 그리고 1896년 프랑스가 부설권을 따낸 후 일본에 넘겨줍니다. 그게 일본의 침략 전초 역할이었죠. 이번 민영화를 통해 프랑스 철도기업이 들어올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또 일본은 철도 강국입니다. 산업의 핏줄이라 불리는 철도를 외국 기업이 운영한다? 철도와 다른 내용으로,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