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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략 포인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이었다. 부동산 투기가 집값 불안정을 불러온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다는 내용이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공감을 보냈고, 그런 영향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단계부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 정부 출범 전이라 구상 단계이지만, 대략적인 것은 '임대차 3법'의 수정 및 폐지와 뉴스테이 사업인 것 같다.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

이제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선거 캠프는 유권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한다. 유권자도 대선 후보를 더 알고 싶어한다. 대선 후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토론을 통해 그의 생각을 알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대선은 유독 이런 토론이 부족하다. 어렵사리 지난 설 연휴 동안 토론이 한차례 열렸다. 이후 2월 8일 토론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사당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토론 중계를 맡게 된 jtbc와 손석희 사장의 편향성을 이유로 토론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jtbc와 손석희 사장의 편향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손석희 사장이 보도에 어떤 지침을 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더불어 j..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쏘아올린 ‘멸공’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라는 대치 중인 적이 있다곤 하나 ‘공산당 타도’ , ‘멸공’이 현 시대에 큰 소리로 외칠 가치인지 의문이다. 이런 논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그 와중에 진중권 씨가 “개인의 농담을 확대해서하냐” 면서 그러면 “군대에서 ‘멸공의 횃불’ 부를 때 항의 했어야지” 라고 조롱했다. 그런데 진중권씨는 진보계 인사로써 이렇게 비꼬는 것이 어색해보인다. 그가 그동안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비판해왔고, 그 연장선에 신념에 따른 군 대체 복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젊은이는 강제로 군 생활을 해야한다. 부족하지만 현재 있는 군 대체 복무가 도입 되기 전까진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할 수 없었으며, 일..

12월 28일 MBC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하이킥애서 진행된 토로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0대 남성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병역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토론을 통해 이 말이 부사관(직업 군인)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밝혀졌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주장이다. 다만 해당 공약은 말장난 같지만 인구수가 줄어듬에 따라 병역이 줄어들고,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직업 군인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토론에서 국민의힘, 이른바 보수 진영 입장을 대변하는 김재섭 전 비대의원의 발언이 더 주목되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 했다. "국방비는 늘어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씨는 몇차례 노동 관련 실언을 했었다. "120시간 일하고 싶다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일할 수 잇어야 한다." 등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체 맥락 중 일부만 떼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라며 항변했다.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월 150만원 받고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이라고 함은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 이다. 더불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소득자도 최소한으로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함도 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영입한 조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그 논란의 시작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씨의 폭로가 시작이다. 육사 출신 사이에서는 유명한 불륜 사건이라며, 조동연씨의 임명 당일부터 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 것을 터트리겠다.”며 큰소리쳤다. 이후 각종 미디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문은 확대 재생산 되었다. 그리고 12월 2일 강용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면서 조 선대위원장 자녀의 친자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안에는 친자 결과와 함께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누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씨에게 검증의 권리를 주었을까? 이들은 어떤 권리로 타인의 사생활을 넘어 자녀의 신상을 공개해도 되는 권리를 준 것일까? ..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씨가 종부세 납부 방식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을 계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자산이 많지만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 종부세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 할 수 있을까? 그가 얘기하는 순자산을 파악하려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동산 자산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결국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어 국민 재산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맙소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종부세 개편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 2% 부..

1979년 1212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박정희 사후 신군부의 중심이고, 5공화국을 시작했으며, 5.18 당시 광주에서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도록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가 남긴 흔적들이, 지저분하고 아픈 흔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18 광주에서 있던 일들로 인해 희생 당한 사람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 또한 많다. 그 이유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전두환이 사실에 대해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을 하면서 국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본인의 주머니로 챙기기 바빴다. 그렇게 가져간 돈으로 본인 가족을 위해 사용했고, 부정이 들켰음에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의 많은 수가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의도 였으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음식점 수가 아닌 '주류 판매 허가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도 주류를 팔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식사를 하다가도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쉽게 조성된다. 이러다보니 가족과 식사를 하러가서도 부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녀들이 접하기 쉽게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술에 관대한 문화를 만드는게 아닐까 생각 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주류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해외의 경우, 식당에서 맥주와 같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0선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예비경선에서 1위로 통과를 하더니 이후에도 줄곧 1위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2, 3위 후보들과 격차를 벌리는 결과도 보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들 사이에선 '돌풍', '변화', '역동성' 등 수식어를 쓰면서 반가운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쟁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지, 어떡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 돌풍이 좋은 것일까? 그는 나이가 어린 것도 화제지만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0선 정치인이다. 이전 3차례 선거에 도전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그 말은 국회에서 정치를 경험해 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정치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