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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략 포인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이었다. 부동산 투기가 집값 불안정을 불러온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다는 내용이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공감을 보냈고, 그런 영향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단계부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 정부 출범 전이라 구상 단계이지만, 대략적인 것은 '임대차 3법'의 수정 및 폐지와 뉴스테이 사업인 것 같다.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거래도 많아지고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소를 거쳐서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거래 액수에 따라 중개비도 달라지는데,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중개비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중개사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한다기보다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은 취할 수 있는 일방의 편에 서서 중개를 한다거나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 성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등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의 경우, 거래상들이 차를 매입하 수리 관리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이 과정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함께 발표된 공급안들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패닉바잉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자산 상승을 꽤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또한 공급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진 최소 5년에서 15년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한 사람에게는 이런 공급들이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차원이라면 조금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강남 집 한채로 수도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는 어떤 재화를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존재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화 가격이 조정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시장의 상황 이외 다른 이해 못할 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20년 이상된 그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간다. 이를 ‘신축 아파트가 가져올 편의시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 못 하겠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고 도로가 확충되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배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보면 부동산에 과연 수요에 따라 움직일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처벌하겠다는 조치가 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시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면 혜택을 주겠다는 부분이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에 따르면 좀더 견디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생활 환경도 나빠지도 녹물도 마신다면서 그럼에도 재개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성(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 그제 발표된 8.4 공급대책. 서울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만 가구 정도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하는데요. 그러려면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의 동의는 필수적이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