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 대신 '주류 판매 허가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이 '음식점 총량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의 많은 수가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의도 였으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론 음식점 수가 아닌 '주류 판매 허가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도 주류를 팔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식사를 하다가도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쉽게 조성된다. 이러다보니 가족과 식사를 하러가서도 부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녀들이 접하기 쉽게 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술에 관대한 문화를 만드는게 아닐까 생각 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주류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해외의 경우, 식당에서 맥주와 같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는 백반집도 호프집도 곱창집도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묶여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영업점에서 도수 40도 이상의 주류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음주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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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무분별한 음식점 창업을 그대로 두기보다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그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자 이 후보는 이날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 탓에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수만개 폐업이 생겨나고 있어 성남시장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불나방들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다”며 “오늘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서는 티끌만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심지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촛불에 모여드는 불나방에 비유하기까지 했다”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