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나온 부동산 정책이 고작 뉴스테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략 포인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이었다. 부동산 투기가 집값 불안정을 불러온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다는 내용이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공감을 보냈고, 그런 영향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단계부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 정부 출범 전이라 구상 단계이지만, 대략적인 것은 '임대차 3법'의 수정 및 폐지와 뉴스테이 사업인 것 같다.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돌고돌아 나온 것이 민간 주도 임대 주택이라니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뉴스테이,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등 사업은 민간이 본인이 가진 부지에 주택을 짓고 이를 임대 사업을 통해 공급하라는 취지 이다. 이런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도 했다. 주택 사업이 1, 2년 사이 진행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정책들은 사업을 구상한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 임대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업자는 주택 자금 및 운영 자금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이다. 때문에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비싸게 공급이 된다. 물론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공공 임대를 위한 물량도 존재하며, 공공 임대의 임대료는 2~30만원 수준이서 저렴하게 공급된다. 하지만 이 물량은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실제로 회사 인근에 위치한 행복주택을 보면, 공공 임대는 경쟁률이 수십대 일을 기록 했으나 민간 임대는 모집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살 수 있는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역할을 부인 할 수 없다. 다만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삶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옳은 정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