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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구속 사유이다.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음을 호소 했으나 지난 2년 동안 검찰,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미지는 누적되어 왔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탄압, 정치 공작에 질 수 없다.'며 부결을 호소 했으나, 투표 결과 민주당 내 이탈표 등으로 인해 가결이 되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박', '해당행위자', '배신자' 등 단어를 쏟아내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겠다는 의견이 팽배해졌다. 이 와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재명 의원 지지를 밝히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비판하고..

지난 주말 한미일 군사 훈련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반박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반박문이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겼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논란이 되자, 다시금 '자신의 진의를 기자들이 왜곡하고 있다. 역사공부를 좀 해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또 자신은 동학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공주 출신이며,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깊다라고 하였다. 논란의 과정에..

올 3월 치뤄진 대선에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라는 성적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미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모양이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이번 결과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나보다. 선거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니탓, 남탓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니탓, 남탓은 현재 진행형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비대위원장 박지현과 대선 패배 이후 계양을 재보선에 나선 이재명 탓이 가장 많아 보인다. 대선에서 표현된 민심의 민주당 변화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변화안, 개혁안을 만들어 낸 박지현 위원장은 화법과 시기, 방식 등으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잡음을 일으킨 주범이 되었다. 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를 국회의장이 중재하려고 했다. 그 결과 중재안에 합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반발하며 강행하겠다고 했다. 어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밖에서는 법학교수단체, 로스쿨 학생, 변협 등 나서 법안 처리 반대에 나섰다. 이런 국회 안팍의 숨가뿐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 물론 여론조사 등 진행하면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실 생활에서 이를 격하게 반대하거나 열렬히 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왜 그럴..

민주당이 추진하는 포털뉴스 개혁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털에 언론사 기자가 나오지 못할 경우, 편향적인 기사 혹은 광고성 기사가 더 많아 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언론학계 및 미디어오늘과 같은 매체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포털이 자체 편집, 알고리즘 등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언론사 기사 클릭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것, 위치정보에 따른 지역언론 기사 노출 등이 있다. 이 중 포털의 편집 기능을 없애고, 언론사 홈페이지로 유입하는 경우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포털의 일정 공간을 심층, 기획 취재 기사 노출 등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동안 언론학계 및 관계자들은 포털이 국내 언론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0선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예비경선에서 1위로 통과를 하더니 이후에도 줄곧 1위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2, 3위 후보들과 격차를 벌리는 결과도 보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들 사이에선 '돌풍', '변화', '역동성' 등 수식어를 쓰면서 반가운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쟁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지, 어떡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 돌풍이 좋은 것일까? 그는 나이가 어린 것도 화제지만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0선 정치인이다. 이전 3차례 선거에 도전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그 말은 국회에서 정치를 경험해 본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정치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