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수가 생각하는 안보란?

12월 28일 MBC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하이킥애서 진행된 토로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0대 남성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병역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토론을 통해 이 말이 부사관(직업 군인)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밝혀졌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주장이다. 다만 해당 공약은 말장난 같지만 인구수가 줄어듬에 따라 병역이 줄어들고,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직업 군인이 늘어나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보다 토론에서 국민의힘, 이른바 보수 진영 입장을 대변하는 김재섭 전 비대의원의 발언이 더 주목되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 했다.

"국방비는 늘어나는데 병력 감축으로 인해 국방력은 더 약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대체 몇년도에 사는 사람인가'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종심 40km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보병 인력이 줄어들면 유사시 적을 막아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보병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선 인구수가 줄어듬에 따라 병역을 해야하는 인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100만 군을 막기 위해 그만큼의 병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병력을 대체 할 수 있는 무기 개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첨단 무기를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점과 맞닿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군인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도 병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한반도 주변에 열강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국방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보병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대칭무기, 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그들 사이에서 소총 들고 다니는 보병이 많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수는 안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안보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것 같은 인식과 함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정치인 조차 80년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