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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구속 사유이다.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음을 호소 했으나 지난 2년 동안 검찰,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미지는 누적되어 왔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탄압, 정치 공작에 질 수 없다.'며 부결을 호소 했으나, 투표 결과 민주당 내 이탈표 등으로 인해 가결이 되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박', '해당행위자', '배신자' 등 단어를 쏟아내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겠다는 의견이 팽배해졌다. 이 와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재명 의원 지지를 밝히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비판하고..

지난 7월 9일부터 16일 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7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진 지역도 있다. 이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댐이 넘치고 산사태가 발생했고,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 둑 붕괴로 침수가 되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수몰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7명으로 지난 2020년 피해 규모(46명)를 넘어섰으며, 수색이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사망자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나토 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는 루마니아에서 명품편집숍을 방문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폴란드의..

지난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것은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발언과 함께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을 감사하고 교육부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는 것 같으니, 곧바로 '공교육 강화 차원' 이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발언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발언 중 하나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교육관련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 라고 얘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드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다.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일정 부분을 모아서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이다. 최초 도입시기에는 가입자도 적고 연금 수급자도 적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다. 하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벌써부터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마다 숙제처럼 여겨졌지만 끝내 풀지 못하고 넘어간 상황이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공약을 세웠었다. 그런 논의의 큰 틀은 결국 '더 받고 더 나중에 주자'이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모아서 수급자에게 주다보면 결국 부족해지..

지난 주말 한미일 군사 훈련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반박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반박문이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겼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논란이 되자, 다시금 '자신의 진의를 기자들이 왜곡하고 있다. 역사공부를 좀 해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또 자신은 동학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공주 출신이며,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이 깊다라고 하였다. 논란의 과정에..

지난해 6월, 0선의 30대 정치인 이준석이 거대 양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파란이 일어났다. 당시 젊지만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그가 당대표 된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팍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2021.06.04 - [정치] -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좋은 현상이기만 한 것일까?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 좋은 현상이기만 한 것일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30대 0선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예비경선에서 1위로 통과를 하더니 이후에도 줄곧 1위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2, 3위 후보들과 격차를 gomgoml.tistory.com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것일까? 란 의문이 있었다. 운동 경력이 오래 됐지만 선수와 일반인 사이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정치인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만 둔 뒤 정치에 입문하고, 일년도 안 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후 부터 계속 '법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사례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대선, 당선자 시절 쭉 그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한다.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의혹 제기된 문제들도 법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시끄럽다. 바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기관..

올 3월 치뤄진 대선에 이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라는 성적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미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모양이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이번 결과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나보다. 선거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니탓, 남탓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니탓, 남탓은 현재 진행형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비대위원장 박지현과 대선 패배 이후 계양을 재보선에 나선 이재명 탓이 가장 많아 보인다. 대선에서 표현된 민심의 민주당 변화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변화안, 개혁안을 만들어 낸 박지현 위원장은 화법과 시기, 방식 등으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잡음을 일으킨 주범이 되었다. 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를 국회의장이 중재하려고 했다. 그 결과 중재안에 합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반발하며 강행하겠다고 했다. 어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밖에서는 법학교수단체, 로스쿨 학생, 변협 등 나서 법안 처리 반대에 나섰다. 이런 국회 안팍의 숨가뿐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 물론 여론조사 등 진행하면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실 생활에서 이를 격하게 반대하거나 열렬히 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왜 그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보장 시위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이 보여주는 출퇴근 시간 이동권 시위는 지하철 연착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직장인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불만이 고조되며 정치인들도 한마디씩 보태고 있다. 그 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시위대를 향해 '비문명적' 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 비판의 주요 논지는 '시위 방식이 불법이다.', '국민의힘 정권, 시장의 등장으로 그들의 시위가 과격해졌다.',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등이다. 그가 하는 주장을 보면 일견 '그건 그렇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출퇴근 시간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