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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4

정치에 대한 단상

12년 1월 15일. 통합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당 대회에 특징은 일반인 70여만명의 참가... 기존 정당의 운영은 당원, 대의원이 주도하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였지만, 이번에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방식을 도입하여 일반인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반인 투표가 대표 선출의 70%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런 변화가 정당 시스템을 왜곡하고 당원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가 당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잘못된 정치의 피해는 당원만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시민은 불가항력의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국회의원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통합 민주당의 변화는 옳은 것이고 발전되어야 한다..

정치 2012.01.15

정치적으로 이용된 한일 과거사, 위안부?

12월 18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공동번영과 역내 평화ㆍ안보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두보 일부 언론은 '작심발언' (관련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과연 예전과 지금이 같을까요?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인 3.1절. 한일 과거사와 직접 연관된 이 기념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것이 었을까요? "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사회 곳곳..

정치 2011.12.18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쟁 중 벌어진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원을 배상하라." 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판단. 유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유해 봉안, 위령시설 설치를 국가에 권고한 이후 나온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년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 수복 이후, 동년 10월 고양시에서 일산경찰서와 치안대, 우익단체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탄광용 만들어진 금정굴에서 학살된 인원은 대략 400명으로 추산 되어집니다. 당시, 학살의 이유는 북한군 점령기간동..

정치 2011.12.01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151명의 얼굴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로 인해, 한미 FTA가 통과되었습니다. 타 국가와 통상교역을 비준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닫고 기자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4분만에 통과 시켰습니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그들..그들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여기 국익을 위해 어쩔수 없었던 151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지나,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이들 중 '국회바로세우기'에 동참한 2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남경필·이한구·권영세·신상진·구상찬·김선동·김성태·김세연·김장수·윤석용·주광덕 의원 등 1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성식·성윤환·임해규·정태근·..

정치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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