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 몇번 하면 그 분야 전문가? 그러면 각계 전문가가 왜 필요한가?

천백십일 2023. 6. 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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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것은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발언과 함께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을 감사하고 교육부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는 것 같으니, 곧바로 '공교육 강화 차원' 이라며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발언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발언 중 하나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교육관련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입시 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봤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의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 라고 얘기했다.

입시 관련 수사를 해봤으니 교육 전문가이고, 그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앞선 수능 발언을 내놨다는 것이다. 

참 신박하다.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금융위원장에 검사 출신을 앉히며 '금융 범죄 수사를 많이 한 전문가' 라는 해명을 했던터라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보험 사기 수사를 했으면 보험 전문가, 성범죄 수사를 했으면 성 전문가, 가정폭력 수사를 했으면 가정 전문가, 식재료 수사를 했으면 조리 전문가 인가? 그렇다면 각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검사를 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수십년의 시간동안 해당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왠지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니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한마디 하는게 그렇게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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