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대비? 그냥 세금이라고 하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드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다.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일정 부분을 모아서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이다. 최초 도입시기에는 가입자도 적고 연금 수급자도 적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다. 하지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벌써부터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마다 숙제처럼 여겨졌지만 끝내 풀지 못하고 넘어간 상황이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공약을 세웠었다.

그런 논의의 큰 틀은 결국 '더 받고 더 나중에 주자'이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모아서 수급자에게 주다보면 결국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볼 것이 있다. 

국민연금은 1958~1962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던 시기에 등장 했다. 초기엔 가입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납입한 금액은 적고 모인 돈이 적다. 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 예를 들어 5년분, 10년분을 일시납하면 적립기간에 상관 없이 인정을 해주는 것과 같은 부분이다. 때문에 한때 일부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익률 높은 투자'로 인식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짧은 시기동안 보험료를 내고 더 젊은 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률이 하락하면서 연금 납입 인구가 줄고,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수급이 늘어나면서 연금 고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뭐 '안정적인 노후'라는 대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얘기도 들어봐야한다. 

바로 연금 수급 연령도 더 늦은 시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62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도 차츰 65세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노동 가능 연령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나 50대 이상 취업 시장을 보면 단순 노동과 같은 일자리가 더 많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재도 5~10년 정도는 연금이 없는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연금 수급이 더 늦어진다면?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의 은퇴 시기도 강제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일까?

현재 국민연금과 별개로 노령층 중 소득 80% 이하 인구에게 월 30만원씩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 이것은 국민연금도 아니고 매년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복지비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민연금만큼 돈을 거둬서 노령인구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국민연금으로 SOC도 투자하고 이러저런 자금으로 활용하는 상황 아닌가. 줄 수 없다면 거두지말고, 거둘거면 제대로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