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따져서 종부세 부과하자는 윤석열, 국민 자산 관리 하는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씨가 종부세 납부 방식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을 계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자산이 많지만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 종부세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 할 수 있을까? 그가 얘기하는 순자산을 파악하려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동산 자산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결국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어 국민 재산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맙소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종부세 개편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 2%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11억원 이상의 집에 부채가 많고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며 "그 집에서 임차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예를 들어 소득도 아주 높고 순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주택 가격도 '그 정도 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에서의 과세라면 모르는데, 그런 점을 전부 봐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