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저임금의 개념을 모르는 대통령 후보?

천백십일 2021. 12.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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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씨는 몇차례 노동 관련 실언을 했었다. "120시간 일하고 싶다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일할 수 잇어야 한다." 등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체 맥락 중 일부만 떼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라며 항변했다.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월 150만원 받고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이라고 함은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 이다. 더불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소득자도 최소한으로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함도 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일하고 싶으면 일 할 수 있게 하자" 라고 주장하는게 옳은 것일까? 

사람의 성향상 본인의 이익을 더 거두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그런 성향을 이겨내고 누가 자신의 임금을 줄여가며 일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씨의 말대로 된다면, 오히려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금액으로만' 임금을 주려고 하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세상에 다양한 상황이 있다곤 하지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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