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BBK 특검의 무혐의?? 알고 묵인일까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일까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다스에서 조직적으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이 별도로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비자금 조성과 이에 따른 실소유주 존재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2008년 특검의 수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둘 중 하나..

BBK와 다스, 도곡동 땅의 여러 의혹 중 추후 문제 없이 넘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의 120억 횡령건만 건들렸을 수 있다는 것 하나와 정말 특검이 아무 것도 못 하고 MB가 던져주는 몇가지 먹이만 물어서 결과를 냈다는 것.. 이렇게 예측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검찰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 중에 하나일까... 왠지 마지막이 제일 설득력 높을 수도 있을듯 하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 전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다스 120억원 자금은 정호영 특검 수사와 같이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

 

수사팀은 조씨의 횡령 사건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사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상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자금 120억원이 조씨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고 판단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과 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