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제대로 알아야한 현재

1.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

'보수'인 당신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가 SNS를 활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문제를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하다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발생해선 안 되는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 요소이다. 그런 선거에 국가 권력이 개입이 된다면 더이상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한다? 국가 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은 북한과 연관 지을 수 없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문제, 당신이 좋아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2.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문제

'보수'인 당신은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해소가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노조원이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역할과 직원들의 처우를 생각해봐야한다.

공기업은 국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요소, 전기, 수도, 철도와 같은 부분들을 국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서 움직이기 힘들고 그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코레일의 적자의 대부분은 용산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철도 운영에서 발생한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철도 운영에서도 적자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운영원가에 못 치니는 산업철도요금, 그리고 산간 및 농어촌의 적자 노선에서 발생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사례로 보면, 민자로 건설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운영사가 운영원가, 협약을 들며 요금을 500원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철도가 사기업처럼 운영된다면? 자연히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철도 직원은 고임금이다? 철도는 365일 밤낮 없이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혹시 철도직원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데 당신이 임금이 적어서 거부감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직장 임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KTX주식회사 설립 시도로 대표되는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 국민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제이다.

3. 군부독재의 향수

'보수'인 당신은 군부독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하면 먹고 살만했고 범죄도 적고 살기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기억이 망각하는 사실을 기억해봐야한다.

군부독재가 진행된 60, 70, 80년대 우리 나라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고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일할수 있고 부를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이 변했다. 지구가 가진 자원은 한정(혹은 통제) 되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에 비해 기술, 제품의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자원, 부를 가지기 위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의미는 단순히 예전과 같이 기계의 부품처럼 일해도 부를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부독재때는 치안이 안정되었다? 당시에도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 당시와 현재의 차이는 무엇일까.. 현재의 우리는 당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수 있다. 때문에 이전 환경보다 범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때가 더 안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경제적 곤란, 치안의 불안감은 군부독재의 향수로는 풀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