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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3

국시 응시하겠다는 의대생들, 차마 구제해달라고 말 못하겠나?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의사 관련 협회들이 파업을 진행했다가 철회하였고, 이들 파업과 함께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등이 이루어졌었다. 그로 인해 올해 진행되는 의사국가시험 대상인 의과 4학년들이 국시 불참을 결정하기도 했다. 파업 이후 이들 의과생들의 국시 참여가 또다른 화두가 되기도 했다. 9월 초 의사 파업이 끝난 뒤, 오랜 시간 의사 표명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의대생들이 국시를 다시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이 국시를 안 보겠다고 한 것이 불공정함을 고치겠다는 이유 였다고 들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본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불공정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국가시험 응시 신청도 끝났고 시험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다시..

사회 2020.09.24

골치거리 된 드라이브스루 매장, 효율성을 높여야하지 않을까?

외국계 식음료 문화가 들어왔고 자동차 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차에서 주문해서 포장해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패스트푸드 매장을 시작으로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도 이런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늘려가고 있다.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단점도 발생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매장을 이용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 이다. 대기 차량으로 인해 입구쪽 도로의 혼잡도가 높아지고, 또 인도에 차량이 서있을 때는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한다. 종종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본 입장에서 보면, 형식은 드라이브 스루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제공하는 메뉴 및 서비스가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과 같이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맥도널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앞 ..

사회 2020.09.17

늘어나는 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구간, 안전을 위해 필요해?

고속도로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그만큼 과속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과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반드시 인명사고가 동반되고 있다. 이는 도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량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레이싱 트랙을 달리는 차량 같이 운전하는 차들이 왕왕 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130km는 넘어 보이는 속도를 자랑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구간과속단속 구간을 늘리겠다고 한다. 이를 보도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이래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100km로 가나 150km로 달리나 큰 차이가 ..

사회 2020.09.10

현실이 된 2차 재난지원금,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는 연이어 피해를 보고 있다. 언택트라는 시대 흐름으로 인해 각광 받는 분야가 생기는 한편,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식음료 분야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2차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고 지급 대상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 대상을 두고 불만이 있었다. 특히 소득규모 70% 라는 규정을 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가장 컸을 것이다. 그렇게 받은 금액은 솔직히 어떤 것에 썼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나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려워졌지만 실직을 하지 않았으며, 힘들지만 생계를 고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

사회 2020.09.03

왜 당근마켓에서 아파트 매물이 나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거래도 많아지고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소를 거쳐서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거래 액수에 따라 중개비도 달라지는데,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중개비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중개사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한다기보다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은 취할 수 있는 일방의 편에 서서 중개를 한다거나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 성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등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의 경우, 거래상들이 차를 매입하 수리 관리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이 과정에..

사회 2020.09.01

내 집 마련의 꿈, 공공분양에서는 이룰 수 있을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함께 발표된 공급안들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패닉바잉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자산 상승을 꽤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또한 공급이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진 최소 5년에서 15년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한 사람에게는 이런 공급들이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편히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차원이라면 조금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강남 집 한채로 수도권..

사회 2020.09.01

운전면허는 빨리빨리가 아닌 안전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내 기간의 운전자의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면허 취득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면허를 딸 때 일정 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 보여주기식이고, 장내 교육 역시 면허를 위한 점수 따는 스킬 교육일 뿐이다. 이로 인해 운전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면허 취득에 몇개월 길게는 일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빨리빨리를 위해 안전에 무관심 했던 것 아닐까? 충북 청주에 사는 송모 씨(30·여)는 스스로 주변에 ‘장롱 면허’라 얘기하고 다닌다. 지난해 5월 운전면허를 딴 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운전대를 잡고 아찔한 경..

사회 2020.08.27

언제까지 성교육을 포기할텐가?

여가부에서 성교육을 위해 배포한 책이 음란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당 서적에 나오는 신체 표현이나 문구가 자극적이고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참.. 개인적으론 씁쓸한 생각이 든다. 예시로 든 삽화나 문구를 보면 왠지 민망하단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해당 서적은 성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서적이다. 어디 동네 만화방에 꽂혀있는 19금 만화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내용이 노골적이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그럼 대체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손 잡고 자서 혹은 뽀뽀를 해서 XX가 태어났어' 따위 교육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티비를 넘어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또 유튜브 같은 각종..

사회 2020.08.26

열차도 넘어트린다는 태풍 바비, 다들 조심하세요

강력한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이 엄청 쎄다고 합니다. 바람은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특히 2012년과 2019년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볼라벤과 링링과 이동경로가 유사해서, 이번 태풍에도 큰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26일 저녁부터 영향권이라고 하니 미리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26, 27일 한반도를 강타한다. 최대순간풍속 시속 216km(초속 60m)의 바람이 예고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매미(2003년) 때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60m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현재 바비는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320km 해상에서 ..

사회 2020.08.26

부동산은 과연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는 어떤 재화를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존재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화 가격이 조정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시장의 상황 이외 다른 이해 못할 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20년 이상된 그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간다. 이를 ‘신축 아파트가 가져올 편의시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 못 하겠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고 도로가 확충되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배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보면 부동산에 과연 수요에 따라 움직일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처벌하겠다는 조치가 시..

사회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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