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사회 93

한국 근대화를 위해 일본이 투자 했다? 무슨 말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진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얘기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선 반발이 심하고, "근대화에 돈 들여줬는데 반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돈을 댔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왜 돈을 댔다는 것일까? 일본이 타국의 발전까지 신경 써주는 대국이라서 그런 것인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 하면서 한반도 내 근대 인프라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철도가 생기고, 도로가 정비 되었으며, 산업 시설이 들어섰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인을 위한 일본의 투자일까, 그 자금은 일본에서 지원을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인프라 건설에 식민지 사람들이 강제 동원 되었으며, 식민지에서 생산된 ..

사회 2021.11.26

쿠데타 주역의 빈소에서 왠 경례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두환씨 빈소를 찾은 시민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이날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이 조문객의 해진 양말이 눈길을 끈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글에는 “이 사진,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준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를 두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올 정도로 애국자’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들은 빈소에서 경례를 하는 것일까? 통상 경례는 군, 경찰, 소방 등 조직에서 활용한다. 군 장성 출신은 전두환의 빈소에서 경례를 한다는 것은, 그를 군인으로 예우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군인으로써 국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게 군인으로 예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

사회 2021.11.25

한국 소비자는 1.5kg 작은 닭을 원한다?

음식평론가(예전엔 음식평론가란 단어가 쓰였는데, 어느순간 맛 칼럼니스트란 명칭이 있이던) 황교익씨가 한국 치킨은 작고 맛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에서 바로 들고 일어나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양계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한 1.5kg 닭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며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관련 종사자들과 단순무지의 개인적 견해를 사실인 양 퍼뜨려 혼선을 빚게 한 소비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그런데 국내 소비자가 1.5kg 작은 닭을 원한다는건 사실일까? 어디서 그런 조사를 했으며 결과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다. 그저 육계를 사육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통상 국내 육..

사회 2021.11.24

버스 내릴 준비하다 사고나면 배상? 법원은 현실을 아나?

버스에서 하차를 준비하면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승객이 하차를 위해 가방을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를 했고 그 와중에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당시 버스가 급정거 등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1, 2심에서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버스를 운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객이 정차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 같다. 이 판결에 대해 일반 시민의 반응은 “판사들이 버스나 타봤나” 같은 댓글들이다. 물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티즌 댓글과 같이 국내 버스의 환경은 거치기만 하다. 화장실이 급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사회 2021.11.22

윤서인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만화가 윤서인씨가 또다시 역사인식의 부재를 드러냈다. 안중근 의사를 장군으로 지칭한 국방부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북한과 싸움 순국선열을 놔두고 대한민국 군과 관계도 없는 안중근을 장군이라고 한다' 고 남겼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 광복군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그가 SNS에 남긴 글을 보면, 대한민국은 48년 개국 했다고 하는 극우세력의 역사 인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또 반복적으로 노출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국민 스스로 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근근히 해결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사회 2021.11.19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

흉기를 들고 찾아본 상대를 때려 숨진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식당에서 마주친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다른 곳에서 비닐봉투에 싼 흉기를 가져와서 재차 싸움이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든 B씨를 보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상대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든 상대와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된다' 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은 '시민 간의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야 사회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법의 전제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시민간..

사회 2021.11.17

SNS로 의견 묻고 주식 매각한 머스크, 남다르긴 하네

대규모 지분을 처분할지 설문을 트윗에 올린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실제로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시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215만4천572주 규모의 테슬라 보통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이 중 93만4천주를 약 11억 달러(약 1조3천억원)에 매각했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6.24달러이며, 이날 테슬라 종가는 1천67.95달러다. 이번 주식 매각은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원천징수 의무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머스크는 공시에서 밝혔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판 것은 소득세 5억9천만달러를 납부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매각한 지난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

사회 2021.11.11

왜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을까?

오늘 아침부터 허탈하고 화 나는 기사를 보았다.(뒤늦게 쓰는 분노)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주물, 금형, 용접 등에 젊은 인력이 없다는 얘기이다. 돈도 많이 주는데 힘들다고 젊은이들이 안 온다는 “요즘 것들은 힘들걸 싫어해”가 녹아든 기사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봐야할까? 그렇게 돈 많이 주는 중요 직종이라면 기자부터 종사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뒤로 하고라도 할 말은 많다. 기사에 들어간 주물 공장을 예로 들어보자. 주물공장은 돈을 많이 준다.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작업 환경은 어떨까? 사진만 봐도 느껴지는 것이 없나? 고온에서 녹인 철 용액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안전 용구로 보이는 것은 없다. 그리고 저 사진은 그나마 촬영한다고 해서 저 정도일 것이다. 보통은 쇳물을 붓다가 튄 불똥에 ..

사회 2021.11.05

저소득층 학생 위해 배달될 우유 대신 남겨진 것은 비리

저소득층 학생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에서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유 배달 사업을 해야하는 사업자가 수급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수령한 우유 대신 저가 가공 우유 등을 주고 남겨진 우유를 되팔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한 금액이 대략 15억원.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사업 내용을 보면 무상 자원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계약된 우유를 공급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따라왔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런 부정을 저지를 필요가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 대선부터 '적폐청산'이 화두였다. 하지만 여전히 적폐는 남아있고, 그 적폐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이는 동시에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

사회 2021.10.05

기업은 배부르고 노동자는 배고픈 현실은 왜 바뀌지 않을까?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알아달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건비 부담이다. 이것은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고려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물론 그것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몸으로 노동을 하셨다. 대략 기억하기로 월급이 대략 200만원 정도 였던 것 같다.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요즘 받으시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월급은 10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 사이 분양 받았던 아파트 매매가는 15배가 올랐고 짜장면 값도 대여섯배는 오른 것 같다. 근데 왜 월..

사회 2021.07.06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