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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몰카를 찍은 남성에게 3년 6개월 형이 선고 되었다고 한다. 일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 한명과 합의한 것이 인정되서 감형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피해자 중에 10대 초등학생도 있었음에도 일심에서 5년형 밖에 선고 되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일부 감형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

만 8세, 만 7세인 딸을 성폭행한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고 한다. 10년이 말이 되는가? 더욱이 다른 징벌도 없이 온전히 징역만 10년인 모양이다. 아빠가 죄를 뉘우치고 있어서 그렇다며.. 왜 우리의 법은 이런 것인가? 피해자의 용서는 없이 가해자의 주변에서 용서를 구하고, 가해자가 법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환경은 왜 만들어져있는 것일까? 10년을 줄거면 하다못해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큰아이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아빠는 대부분 작은아이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두 딸에게 수년간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코로나 백신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쇼가 간혹 발생한다고 합니다. 백신 안정성 논란 때문인지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백신이 개봉 후 6시간 이내 소비가 되야 하기 때문에 노쇼가 발생할 경우 그대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로 알려진 것과 같이 대상자가 아님에도 접종기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접종을 실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백신 접종을 해도 된다고 알려진 이후 접종을 하고 싶다며 예비명단에 등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접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이기 때문에, 해당 백신에 거부감이 있는 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 후 접종하지 않는 ‘노쇼(no-show·..

최근 들어 더욱 극심해진 남여갈등에서 빠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군 복무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20대의 가능성 넘치는 기간동안 강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정당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지, 이것이 남여갈등의 주제로 활용 되기도 한다. 최근 이에 대해 국민 청원과 정치권 일부의 법률 개정 등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전 선거에서 패배 후 표심 잡기' 라는 평가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북한이라는 명확한 적대국이 있는 한국 상황에서 국방을 지킨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병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를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간극을 줄이려고 하..

신세계의 SSG닷컴이 W컨셉을 인수한다고 한다. 얼마 전 롯데에서 중고나라를 인수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신세계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쇼핑몰을 인수한 것이다. 최근 경제 트랜드는 뭐니뭐니 해도 쇼핑인 것 같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전후로 기존 유통 공룡들의 변화 움직임도 커지는 모양새다. 그런 변화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당장 생각나는 것은 SSG나 롯데온 이다. 신세계와 롯데, 양대 유통 공룡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채널을 통합하는 작업에 열중 했고 그 결과물이 SSG와 롯데온이다. 이들은 지금도 두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중이다. 기존의 자사에서 운영 중인 중복되는 성격의 쇼핑몰을 하나로 모아서 비용을 줄이고 시너지를 내자는 것이 취지인데, 실제로..

2010년 3월,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천안함'이 좌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군인 100여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합동조사본부를 꾸려서 조사에 나섰고,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나왔음에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폭침이 아닌 좌초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최근 천안함에 타고 있던 한 장교가 전역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장병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11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아직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당시 어뢰 피해를 당했다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단 당시 천안함은 서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

만화가 윤서인씨가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친일 발언을 종종하던 그 이기에 이번 발언이 새롭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이 일본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고 깍아내리면서 하는 행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우선은 일본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 일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80~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이 유입되면서 일본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일본의 단면도 보이겠지만 당시 일본의 고성장을 바탕으로한 일본 사회상이 좋게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한국의 단점과 일본을 장점을 비교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즘 나오는 화제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토지가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시작 되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명박이라는 불새출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을 중복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도 있다. 노력한 사람이 부를 더 가진다는 시장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의 집중으로 인해 부를 더 가지고 덜 가지고에 따라 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만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민주주의에는 계층 구분을 완하하기 위해 일정부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처음 등장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세금의 성격을 자본주의에서 바라 볼 것인지, 민주주의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어렵지만 시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다. 부동산 투기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탓인지, 시중 자금 중 많은 금액이 주식으로 쏠리고 있다. 올해 진행된 주요 공모 중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를 잇는 주요 공모주 중 하나인 빅히트 역시 공모 시작 2시간 만에 4조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한다. 그동안 주요 투자 수단이 부동산이었던 국내 금융 시장이 점차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런데 그보단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의 결과가 아닐지 우려 되기도 한다. 오만원권의 발행은 점차 증가하는데 은행으로 돌아오는 회수율을 점점 떨어진다고 한다. ..

금일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살다살다 이런 추석은 처음.."코로나 핑계대는 아내 얄밉다"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오지말라는 부모님 연락에 며느리인 아내의 얼굴색이 좋아졌다는 예시와 그와 비슷한 사례를 묶은 기사이다. 그런데 예시에 나온 사례부터 처참하다. 명절이며 10명이 넘는 식구가 2박3일을 같이 보내는데, 그 노동을 며느리가 짊어진다는 내용이다. 물론 어느 정도 각색되며 삭제나 더해진 것도 있을 것이다. 근데 꼭 2-3일씩 같이 명절을 보내야하는걸까? 전국 어디라도 반나절이면 오갈수 있는 교통망이 있는 시절에 왜 굳이 명절에만 가려는걸까? 사는게 너무 바쁘고 어쩌고 하는건 아무래도 핑계처럼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만 있다면 주말이라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갈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