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최근 들어 더욱 극심해진 남여갈등에서 빠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군 복무에 관한 부분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20대의 가능성 넘치는 기간동안 강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정당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지, 이것이 남여갈등의 주제로 활용 되기도 한다.

최근 이에 대해 국민 청원과 정치권 일부의 법률 개정 등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전 선거에서 패배 후 표심 잡기' 라는 평가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북한이라는 명확한 적대국이 있는 한국 상황에서 국방을 지킨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병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를 최신 장비를 활용해 간극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나 좀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성별 구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련 훈련을 받는다면 유사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군대를 다녀온 남성에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 훈련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면 차별도 사라지고, 나아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교육들이 과거 5공 시절처럼 학교에서 훈련복을 입고 제식 훈련을 하는 방식으론 곤란하다. 현재 진행되는 훈련과 다르게  실전에 꼭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은 공적하게 진행되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지난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 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정이 문제이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 보겠다는 포퓰리즘이다.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