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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3

의료 시스템 마비 시키자는 전공의? 밥그릇 싸움 맞네

한국 의료시스템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등 반대한다는 의사 관련 협회들의 주장이 있고, 그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투쟁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올바른 투쟁일까 의문이 든다. 또 의사들은 환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던가? 그런데도 본인들 주장 관철을 위해 최소 진료 인력도 남지기말자는 주장도 있단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었고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인가..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설문조사 결과 전체 회원 10명 중 7∼8명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사회 2020.08.19

의사협회 파업, 이러니저러니 해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이유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가, 공공의대 신설, 한약 급여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정부 추진 정책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의 폐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 막아하고 이는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겐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전공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는 부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가 내놓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게 다 수가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전부 인 것 같고, 그 주장은 일반인에겐 와닿는 부분이 없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한국에선 ..

사회 2020.08.13

타다는 과연 혁신일까? -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새로운 산업. OtoO 라는 명칭을 지나 어느 순간 4차 산업 혁명 등 명칭으로 스타트업이 소개되고 있다. 90년대 벤처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혁신' 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차량 공유업체 '타다' 가 있다. 증기 기관이 그러했든 우리 생활을 바꿀 정도의 파급을 지녔다는 의미로,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서비스들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타다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타다의 핵심인 렌터카 + 기사 형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마련되고 있어 여러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타다 운영사의 지주회사인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정치권, 정부, 택시를 향해 강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갈등을 지켜보면서 느낀 ..

사회 2019.12.10

결국 경질된 김동연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은?

말 많고 탈 많았던 문재인정권 초대 경제 각료들이 경질되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됐던, 더불어 우려도 많았던 경제 정책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분들이 많이 수습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

사회 2018.11.09

'마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회?

'마약'. 사용하면 환각 상태에 들게 하는 약물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했다고 한다. 애초에는 환각보다는 약초로서 사용되었으나, 1803년에 독일의 젊은 약리학자인 세르튀르너가 아편에서 모르핀을 분리하면서 환각 기능에 충실한 마약이 발전했다고 한다. 모르핀 이후 약물남용(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해지면서 각 국가에서 약물 사용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현재는 대부분 나라에서 마약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의료 기술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치료제로서 사용하는 곳이 남아있고, 한국의 섬 지역에서도 치료를 이유로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중국은 청나라 시절 치뤄진 아편전쟁의 기억이 강렬하여, 현재도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고 들었다. 이렇듯 마약은 규제되고 사람들 사이..

사회 2018.09.12

국민신문고에도 붙어 있는 '휴대전화본인인증' 광고 수신 동의, 정당한가?

그동안 한국의 개인정보 인증 시스템은 공인인증, 아이핀, 이메일, 신분증 인증 등과 함께 휴대전화 인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별다른 비용을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넣고 보안숫자를 입력한 후 각종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택) 이라는 표시와 함께 광고성 정보를 받겠냐는 버튼이 함께 기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서 보듯 불법은 아닐 것 입니다. 사용자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상관 없지만 분명 '선택' 이라는 단어를 ..

사회 2017.03.15

언론사가 자질 검증 없이 외부 기고를 받는 이유?

어제 3월 13일부터 동아일보 지면에 외부 기고 형태로 4컷 만화가 게재되었습니다. http://news.donga.com/List/ItMedi/3/080134/20170313/83292011/1 문제 될 것 없어 보이는 만화인데, 의외의 요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한 네티즌이 '해당 만화를 그리는 기고자를 몇년 전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며 글을 올린 것 입니다. 글과 함께 올린 만화에는 위 기고자의 만화체와 비슷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이 내용에는 '김치공장 노동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전공과목과 만화에서의 맥락을 보면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한국인을 비하하는 목적의 '김치'를 사용하여 '성형하는 한국(김치)인'을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사회 2017.03.14

반려동물은 가족인가 아닌가

밀려오는 쓰나미, 외계 우주선에서 발사된 레이져가 등 뒤까지 왔는데, 차 안 혹은 길거리에 있던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쳐드는 주인공. 헐리우드 재난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 일 것 이다. 올해 8, 9월 발생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지진과 같은 재난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같은 관련 기사와 정보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그 중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으로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다. 어제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글(http://pann.nate.com/talk/333775755)을 보게 되었다.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행동요령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는 문구를 가지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 중 추천을 많이 받은 상위 댓글을 보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두고 갈..

사회 2016.09.23

병무청이 입증한 '국가에 도둑이 많고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군대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비수기라고 불리던 시기도 요즘에는 경쟁에서 이겨야 입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입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면서 다시금 병무청에 방문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색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병무청이 엑티브X를 뛰어 넘었다는 부분 입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공공기관 및 금융권과 일반 홈페이지까지 엑티브X와 익스플로러의 벽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병무청이 HTML 표준화와 윈도우 이외 OS 대응, 익스플로러 이외 브라우져 대응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없애지는 못 했지만, 위 내용만 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

사회 2015.12.14

자연산 대하(새우) 신화는 누가 만드는 걸까?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면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 제철 먹거리 축제가 성황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 대하축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철, 축제 기간이 시작되면 쏟아지는 얘기 중 하나가 '진짜 대하 구분하는 방법' 같은 기사와 블로그 글 입니다. 얼마 전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하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가짜 대하를 팔았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위 사진은 언론 및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로, 가장 큰 특징으론 '진짜' 대하는 머리 뿔이 길고 '가짜' 대하, 이른바 흰다리새우는 짧다라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된 사실은 이 같은 정보가 틀렸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태안양식연구센터에 견학을 갈 기..

사회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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