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 넌 왜 분노하니??

요즘 나오는 화제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토지가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시작 되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명박이라는 불새출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을 중복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도 있다. 노력한 사람이 부를 더 가진다는 시장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의 집중으로 인해 부를 더 가지고 덜 가지고에 따라 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만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민주주의에는 계층 구분을 완하하기 위해 일정부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처음 등장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세금의 성격을 자본주의에서 바라 볼 것인지, 민주주의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이번에 종부세의 대상은 70만명 수준이고 이는 전국민으로 보면 1.4%, 전국의 세대수를 단순히 1000만 가구로 보면 7% 수준이다. 이른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 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세금에 대해 세금을 내는 10%가 아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세금을 징벌적 세금으로 판단하도 비판한다. 이는 처음 세금이 도입된 15년 전부터 그랬다.
과연 대상도 아닌 사람이 징벌적 세금이라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에서 내가 살 목적으로 집 한채 있는데 그 집값이 오른 것이냐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시 외 지역의 땅값이 평당 몇백만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평당 2-3000만원씩하는 것은 이미 부의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르 부의 분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호연지기나 오블리스 노블리제지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걱정하는 것은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인 나는 그런 오지랖은 부리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