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당근마켓에서 아파트 매물이 나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거래도 많아지고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소를 거쳐서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거래 액수에 따라 중개비도 달라지는데,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중개비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중개사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한다기보다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은 취할 수 있는 일방의 편에 서서 중개를 한다거나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 성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등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의 경우, 거래상들이 차를 매입하 수리 관리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몬마켓으로 불린다. 개인적으론 부동산 중개시장이 중고차보다 더한 레몬 마켓이라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공인중개사에서 매물의 실물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 정보만 관리하는 것인데, 수수료는 더 비싼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어서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복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높은 집값에 더해 고액의 중개 수수료까지 내기에는 벅찬 탓이다. 당근마켓은 '동네 생활권'을 겨냥한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개념을 넘어서 '동네 커뮤니티'로 발전한 상태다.

지난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503만 원으로 10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평균 아파트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5330만 원(18.4%) 올랐고, 2년 전보다는 2억3525만 원(31.4%) 상승했다. 전셋값의 경우에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추이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뉜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시에는 △5000만 원 미만 0.5%(한도액 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한도액 30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0.3%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교환 시에는 △5000만 원 미만 0.6%(한도액 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7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내에서 협의하에 결정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인 9억8503만 원을 매매가로 정해 환산하면 최대 886만5270원에 달하는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중개보수를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 수수료는 총 1773만540원이 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게 다반사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 부동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유다. 실제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값비싼 중개보수에 불만을 품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50대 S씨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집을 알선해주는 데 따른 품삯은 지불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집 몇 군데 보여주는 것 치고는 중개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와 더불어 중개 수수료도 치솟자 근래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에 나서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30대 L씨는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매수자를 직접 구해 집을 팔면서 100만 원 단위로 들어갈 중개 수수료를 아꼈다"며 "서류 작성만 공인중개사에게 맡겼더니 비용은 15만 원이 들었다. 서류 작성은 개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시중은행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면 대출을 안 해주는 곳도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높은 중개 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칼을 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중개업계의 볼멘소리 때문에 쉽사리 중개 수수료율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다. 강남구 도곡동 소재 H공인중개업체 대표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싼 편"이라며 "8월에는 매물 거래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늘면 거래는 더욱 줄어들 텐데 수수료를 낮추면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집값 상승의 화살을 중개사 쪽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중개 수수료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해외의 경우 단순히 매물알선뿐 아니라 중개매물의 다양한 컨디션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보고서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중개업체 측에서) 세금계산, 대출 등을 한 번에 저렴한 비용으로 알선받을 수 있는 토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중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소비자의 알 권리도 더욱더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