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늘어나는 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구간, 안전을 위해 필요해?

천백십일 2020. 9.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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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그만큼 과속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과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반드시 인명사고가 동반되고 있다. 이는 도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차량을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레이싱 트랙을 달리는 차량 같이 운전하는 차들이 왕왕 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130km는 넘어 보이는 속도를 자랑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구간과속단속 구간을 늘리겠다고 한다. 이를 보도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이래서 고속도로에서 과속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실제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100km로 가나 150km로 달리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속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단순히 빨리 달리고 싶다 라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은 참아도 되는 것 아닐까?

정부가 올해 들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자 연말까지 민자 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의 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을 줄이기 위해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확장한다. 단속 범위는 전체 민자 고속도로 연장 1540㎞(양 방향) 기준, 지난해 5%(77㎞)에서 올해 연말 11%(174㎞)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미착용 운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관리청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차량번호, 일시 등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해 활용키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심의가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졸음운전·전방주시태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졸음쉼터도 현재 25곳에서 내년 말까지 42곳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합동점검도 추진 중이다. 점검 대상은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이다. 특히 상주~영천과 논산~천안 등은 도로의 구조, 상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내년 6월 1개에서 2개로 증설해 차량 정체를 줄이기로 했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운전 및 휴게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변경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 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지난 6월23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자 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다.

국토부와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9명) 대비 1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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