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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의 7세 아동 학대 사건 - 명문대 출신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과외 선생이 가르치는 7세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부모는 해당 선생이 명문대 재학생이라 믿고 맡겼다고 한다. 간혹 사회적 파장이 발생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명문대 출신' 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명문대생, 명문대 출신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명문대 다닌다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대변해 줄 수 없다. 부모는 아동 복지를 전공한 국내 최고 명문대 재학생이라는 얘기에 과외를 맡겼다가, 수개월 동안 아이가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심 재판에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계속해서..

사회 2021.11.30

여의도 더현대 서울 일부 매장 천장 붕괴 '3명 경상'

올해 2월 오픈한 더 현대의 일부 매장의 천장이 무너졌다고 한다. 만들어진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매장 천장이 무너져 3명이 경상을 입었다. 2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현대서울 3층 의류매장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매장 직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한 매장의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져 환풍구와 철제 구조물, 조명 등 전기 선들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백화점 측은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실을 안내방송으로 알렸으며 현재 매장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사회 2021.11.29

"내 집 뺏지마, 문화재청아"? '장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화났다

장릉 앞 불법으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내 집을 뺏지마" 라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을 받았고, 그런 부지를 구입한 건설사의 아파트 이기 때문에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던 시점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상황이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정해진 법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맞다고 봐야한다. 더불어 입주자들은 적법성을 운운하기보다 차라리 '당시 청약 받은 돈으로 이제 주변 아파트도 못 산다.'라고 주장하는게 더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재청이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

사회 2021.11.29

합의만 하면 11살과 성관계하고도 집행 유예인가

경북 구미에서 24세 남성이 랜덤 채팅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고 성관계를 했다. 그 여성은 11세 였을 뿐이다. 그 남성은 11세 뿐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법죄를 저지는 것이다. 그가 받은 징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 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의 현실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치기도 뭐한 사건이다. 상대는 고작 11세 여자이며, 그 연령의 아이가 스스로 나서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까? 이런 류의 사건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자신들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빨리 합의하고 사건을 잊게 만들고 싶어한다. 그렇게 한 합의가 무슨 소..

사회 2021.11.26

아파트 주민 사생활, 알몸까지 '탈탈'..정부, 월패드 해킹차단 나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 중인 국내 아파트 홈패드 해킹 영상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를 해킹해 주민들의 일상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위한 월패드 '세대간 망분리'를 의무화한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내 아파트 단지 시스템 구조 때문에 해킹 공격 한 번에 단지 내 전 가구의 월패드 카메라로 사생활이 털리는 사고가 이어져서다. 이에 가상화 기술로 네트워크를 세대 별로 분리 운영해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홈 IoT(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 조항을 담기로 했다. 세 개 부처 공동 소관인 이번 행정고시는 이날부터 국무총리실..

사회 2021.11.26

한국 근대화를 위해 일본이 투자 했다? 무슨 말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의 진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얘기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선 반발이 심하고, "근대화에 돈 들여줬는데 반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돈을 댔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왜 돈을 댔다는 것일까? 일본이 타국의 발전까지 신경 써주는 대국이라서 그런 것인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 하면서 한반도 내 근대 인프라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철도가 생기고, 도로가 정비 되었으며, 산업 시설이 들어섰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인을 위한 일본의 투자일까, 그 자금은 일본에서 지원을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인프라 건설에 식민지 사람들이 강제 동원 되었으며, 식민지에서 생산된 ..

사회 2021.11.26

쿠데타 주역의 빈소에서 왠 경례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두환씨 빈소를 찾은 시민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이날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이 조문객의 해진 양말이 눈길을 끈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글에는 “이 사진,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준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를 두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올 정도로 애국자’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들은 빈소에서 경례를 하는 것일까? 통상 경례는 군, 경찰, 소방 등 조직에서 활용한다. 군 장성 출신은 전두환의 빈소에서 경례를 한다는 것은, 그를 군인으로 예우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군인으로써 국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게 군인으로 예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

사회 2021.11.25

한국 소비자는 1.5kg 작은 닭을 원한다?

음식평론가(예전엔 음식평론가란 단어가 쓰였는데, 어느순간 맛 칼럼니스트란 명칭이 있이던) 황교익씨가 한국 치킨은 작고 맛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에서 바로 들고 일어나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양계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한 1.5kg 닭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며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관련 종사자들과 단순무지의 개인적 견해를 사실인 양 퍼뜨려 혼선을 빚게 한 소비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그런데 국내 소비자가 1.5kg 작은 닭을 원한다는건 사실일까? 어디서 그런 조사를 했으며 결과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다. 그저 육계를 사육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통상 국내 육..

사회 2021.11.24

전두환 사망, 그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1979년 1212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박정희 사후 신군부의 중심이고, 5공화국을 시작했으며, 5.18 당시 광주에서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도록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가 남긴 흔적들이, 지저분하고 아픈 흔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5.18 광주에서 있던 일들로 인해 희생 당한 사람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 또한 많다. 그 이유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전두환이 사실에 대해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을 하면서 국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본인의 주머니로 챙기기 바빴다. 그렇게 가져간 돈으로 본인 가족을 위해 사용했고, 부정이 들켰음에도..

정치 2021.11.23

버스 내릴 준비하다 사고나면 배상? 법원은 현실을 아나?

버스에서 하차를 준비하면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건에 대해 “운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승객이 하차를 위해 가방을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를 했고 그 와중에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당시 버스가 급정거 등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1, 2심에서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버스를 운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승객이 정차할 때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 같다. 이 판결에 대해 일반 시민의 반응은 “판사들이 버스나 타봤나” 같은 댓글들이다. 물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티즌 댓글과 같이 국내 버스의 환경은 거치기만 하다. 화장실이 급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사회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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