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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내 기간의 운전자의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면허 취득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면허를 딸 때 일정 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하지만 대부분 보여주기식이고, 장내 교육 역시 면허를 위한 점수 따는 스킬 교육일 뿐이다. 이로 인해 운전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면허 취득에 몇개월 길게는 일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빨리빨리를 위해 안전에 무관심 했던 것 아닐까? 충북 청주에 사는 송모 씨(30·여)는 스스로 주변에 ‘장롱 면허’라 얘기하고 다닌다. 지난해 5월 운전면허를 딴 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운전대를 잡고 아찔한 경..

여가부에서 성교육을 위해 배포한 책이 음란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야당의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당 서적에 나오는 신체 표현이나 문구가 자극적이고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참.. 개인적으론 씁쓸한 생각이 든다. 예시로 든 삽화나 문구를 보면 왠지 민망하단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해당 서적은 성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서적이다. 어디 동네 만화방에 꽂혀있는 19금 만화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내용이 노골적이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그럼 대체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손 잡고 자서 혹은 뽀뽀를 해서 XX가 태어났어' 따위 교육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티비를 넘어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또 유튜브 같은 각종..

강력한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이 엄청 쎄다고 합니다. 바람은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특히 2012년과 2019년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볼라벤과 링링과 이동경로가 유사해서, 이번 태풍에도 큰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26일 저녁부터 영향권이라고 하니 미리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BAVI)’가 26, 27일 한반도를 강타한다. 최대순간풍속 시속 216km(초속 60m)의 바람이 예고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매미(2003년) 때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60m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현재 바비는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320km 해상에서 ..

몇 주 전 러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3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이라 믿을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내 딸에게도 접종 할 수 있다.” 라며 신뢰해도 된다는 메세지를 주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중국도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긴급사용 형식으로 하여, 일부에게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백신도 긴급 사용이기에 검증이 완전 끝났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사 댓글에 나오듯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백신을 접종하여 임상실험이 아닌 실제 인체 시험을 하는 수준이니까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에 피로가 쌓이는 상황이라 빨리 백신이 나오면..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는 어떤 재화를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존재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화 가격이 조정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시장의 상황 이외 다른 이해 못할 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20년 이상된 그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간다. 이를 ‘신축 아파트가 가져올 편의시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 못 하겠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고 도로가 확충되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배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보면 부동산에 과연 수요에 따라 움직일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처벌하겠다는 조치가 시..

한국 의료시스템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등 반대한다는 의사 관련 협회들의 주장이 있고, 그들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투쟁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올바른 투쟁일까 의문이 든다. 또 의사들은 환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던가? 그런데도 본인들 주장 관철을 위해 최소 진료 인력도 남지기말자는 주장도 있단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었고 무엇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인가..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설문조사 결과 전체 회원 10명 중 7∼8명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일본 아베 총리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되면서 아베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도는 것 같다. 그런데 비단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는 이미 위기의 남자이다. 재작년과 작년을 거치며 불거진 사학재단 비리 문제, 벚꽃 축제에 자신의 후원회를 초청한 문제 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그런 와중 자신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올림픽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다. 오히려 코로나에 효과적 대응을 못한 것으로 인해 일본 내 여론이 좋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9월쯤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룰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와병설에 일본 정가가 술렁대고 있다. 근거가 불분명한 각종 ‘설’(說)과 밑도 끝도 없는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는 아베 총리의 사..

최근 금융권에선 부실 파생 상품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손실이 예상 됨에도 판매한 금융사는 책임지지 않고, 금융당국이 피해자 구제를 권고해도 따르지 않는다. 고객의 자금을 위임받아 수익을 냄에도 고객의 이익 대신 금융사 이익을 우선하는 모양새이다. 과연 이것이 올다른 금융시장일까? 이런 금융사을 제재할 법적 장치를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보자. 마치 없어도 될 규제를 만드는듯이, 금융권은 당혹해한다고 한다. 금융권이 당혹하게 전, 금융사에게 피해보던 고객의 당혹은 모르는 것일까? 당국 추심금지에 배당제한까지 만지작..금융권 '당혹' 5년 전 무분별한 행정지도와 경영개입을 축소하겠다던 금융 당국의 약속에도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던 ‘권고’들에 법적 구속력을 더하는 법제화 작업들..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가, 공공의대 신설, 한약 급여화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정부 추진 정책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의 폐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파업을 통해 막아하고 이는 의사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겐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전공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는 부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가 내놓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게 다 수가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전부 인 것 같고, 그 주장은 일반인에겐 와닿는 부분이 없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한국에선 ..

코로나19로 인해 금지된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에 대해, 추가 기간 연장이 될지 아니면 제개 될지 기로에 놓여있다. 금융관계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고 개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만 좋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고 있는 미드의 주인공은 헤지펀드 운영자 이다. 이 미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 주식은 정보를 누가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빠르게 얻느냐 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은 내부자거래도 마다하지 않는다. 현실도 비슷하다고 본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왜 기울어진 운동장일까? 외국인, 기관이 운용하는 자금이 많아서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 앞서 말한 것 처럼 누가 더 신뢰할 정보를 빠르게 얻느냐 싸움에서 유리할 뿐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