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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만 둔 뒤 정치에 입문하고, 일년도 안 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후 부터 계속 '법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사례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대선, 당선자 시절 쭉 그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한다.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의혹 제기된 문제들도 법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시끄럽다. 바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기관..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화물차량(2.5t)에 적재된 쇠봉 6천여개가 쏟아졌고, 이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수습했다는 소식을 부산 경찰이 전했다. 당시 가전제품 부품으로 쓰이는 쇠봉이 도로에 떨어지자 시민들이 나서 40분만에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고의 원인은 적재 화물차량이 짐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최근 이와 같은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소주를 실고 가던 트럭, 맥주를 실고 가던 트럭이 실려있던 화물을 도로에 떨어트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주변 시민들이 나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기사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선례인 것 마냥 보도되는 것이다. 급기야 맥주박스 낙하 사건이 있었던 오..

골프장에서 경기 진행을 도와주는 캐디를 다치게 한 골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기사를 봤다. 당시 해당 사건이 보도 될 때, 캐디를 다치게 했다는 것보다 다친 캐디를 보고도 "다른 캐디로 교체해달라" 요구하고 끝까지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스윙한 공이 해저드(연못)에 빠지자, 캐디는 헤저드에 가서 치자는 의미로 "가서 치자" 라고 한 것을 가해자는 한번 더 쳐라 라고 들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했다. 주장을 떠나 가해자가 스윙을 했고 약 1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던 캐디의 얼굴에 공이 맞으면서 코뼈가 내려안고 눈에 실명 위험을 겪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첫째 한경기에 100타 정도 성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