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부족, 국민의 탓?

10여일 넘는 열대야를 기간을 지나 점차 기온이 1도 정도씩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한낮은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무더위 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 상황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전력수요 다시 상승해 ‘관심’ 발령

그와 함께 현재 같은 전력 상황을 분석하는 기사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부분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력 상황은 저렴한 전기료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낭비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선 기사와 다른 정보들이 더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자료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2007년 자료로 보이며 통계 출처는 oecd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 도표를 보면, 한 케이블 경제 티비에서도 보도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지만 소득기준 전기료는 일본이 더 저렴합니다. 더욱이 가정용 전력소비에선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전기료가 싸고 국민이 과소비한다는 주장이 틀리다는 주장들 입니다. 또 현재 전력누진제가 허술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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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면 현재 6단계로 나뉘어진 주택용 전력누진제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 누진제 적용 가구는 단 1.8% 입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가구가 4단계까지 누진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글의 작성자는 "누진 1단계인 100kw가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민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매체에서 주장하는 가정용 냉난방 기구 증가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 입니다. 그러나 유럽 금융 위기,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서민 입장에선 다음 기사가 더 공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전기값이 싸서 전력 과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