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급발진? 급발진이라고 무죄는 아니잖아!

지난 10월 25일 서울 천호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천호역 5번 출구 인근을 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였고 이로 인해 60대 여성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했다. 그리고 차량은 좀더 돌진하여 인근 매장에 부딪힌 후에야 멈췄다고 한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이 급발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같은 차량 돌진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지난 주에는 연이틀 동안 돌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이어져 들리기도 했다. 사실 차량이 인도나 행인에게 돌진한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그런 사고 소식을 보면 사고 이유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다. 이전에는 운전자의 졸음, 음주 같은 과실을 얘기 했다면, 이제는 차량의 결함을 사고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19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한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최근 5년~10년 사이 많아졌다. 특히 큰 인명 피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다른 사람의 관심도 많이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이 공유 되면서 급발진 주장에 힘 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사고 사례는 많지만 정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 급발진 사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적다고 본다. 그렇다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사고는 차량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본인 과실이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급발진을 주장할까? 아마도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급발진이라고 한들, 사고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들의 아픔이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