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의 조선인 우민화 정책과 현재의 의무(무상)복지

오늘 서울신문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무상보육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28009011) 

 

이 조사에 따르면 무상보육이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저소득 가구, 육아 부담을 덜게 되는 여성들의 지지도가 더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함께 조사된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지지도가 27% 수준으로 일반 소득가구의 30% 보다 낮게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무상, 의무복지가 저소득층에게 더욱 지지를 받을 것 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외의 결과가 아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레 일본제국식민지 시절 교육 정책과 연결 시켜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학부시절 보게 된 식민기간 교육정책을 분석한 논문인'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의 변화 연구'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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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량한 제국신민'(충성스런 식민지 국민)를 양성한다는 계획하에 우민화 교육을 진행하고, '일선동조론' 등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식민지가 필요로하는 인간형을 만들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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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이 진행한 교육을 보면, 일본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효를 가르치며 일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주입시켰습니다. 또 실기수업을 통해 당시 수탈했던 쌀과 각 종 물자 생산에 대한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일부 식민정부에 협조한 조선인들은 고등교육을 통해 식민지 내에서도 일정 권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대부분 초등 교육만 받은 국민들은 일본이 알려준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된 것 입니다.

 

돌아와, 이번 조사를 보더라도 학력이 낮을 수록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의무(무상)복지에 대한 지지를 얻을 것 같지만,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낮은 소득수준, 저학력층이 오히려 정부가 얘기하는 '무상(의무)복지가 늘어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주장을 무분별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