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해야 할일을 국민이 하는 나라..정상인가

 

지난 일주일이란 시간동안 온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어이없는, 그리고 부패한 현실로 인해 희생된 세월호 탑승객 및 단원고 학생들 걱정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 드러난 선장, 선원들의 구명구호 활동이 없었던 점부터 시작하여, 우왕좌왕하며 아마추어 같은 수색, 구조 활동을 펼친 해경 및 정부부처들, 일본에선 은퇴한 배를 수입하여 무리하게 증축 운항한 선사 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슬픔과 분노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직 희망이란 끈을 완전 놓고 싶지 않지만, 서서히 사고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를 사회적으로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기부와 국민 모금 성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을 돕겠다는 고마운 활동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금, 기부 활동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무나 당연히 국민들이 나서서 하는 모습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치안, 물가 조절 등 국민들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부분에 쓰이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이 위험에 빠져있을 때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라고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일종의 서비스 비용인 셈이죠. 그런데 국가는 한발 물러선듯한 모양새로 있고, 국민들이 나서서 없는 살림까지 쪼개서 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를 운항한 해운사는 뭐하는건가요? ‘우리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보상도 힘들다?’ 저 회사에서 더 이상 줄수도 없고 받아 낼것도 없다는 것인가요?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섰으면서도,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서 사고가 나니 나몰라라 인가요?

이번 모금을 보면서 자꾸 과거 모금들이 떠오릅니다. IMF 당시 국민 금모으기운동,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 씨랜드사건 등등 국가 관리 부재, 돈벌이에 급급했던 사업주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발생한 사건때마다 국민들은 성금을 내고 유족들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책임을 져야할 국가, 사업주들은 한때 부는 태풍마냥 ‘일단 피하고보자’는 식이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에 성금을 모금하는 부분, 아죽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와 파렴치한 사업주들이 사건에 걸맞는 책임을 충분히 지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