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탓이라는 언론, 탈원전은 대체 어디 있나?

지난 6월 27일,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박 와중에도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를 두고 볼 수 없었다는 말도 곁들였다. 이로써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6%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의 누적된 적자가 70조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누적된 적자의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한데, 언론들은 '탈원전' 탓이라며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탈원전 탓에 전기 요금이 계속 적자였다는 얘기이다. 언뜻 들으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자가 급격히 쌓인 것 마냥 얘기가 된다. 과연 그럴까?

우선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원전이 사라졌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탈원전을 위해 노후화된 월성원전 폐쇄를 진행했고,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며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오히려 전력이 부족하다며 설계 수명이 지난 고리, 한빛원전 등의 수명 연장을 논의하는 중이다.

한전의 적자는 오히려 아래 이미지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국내 있는 발전소를 한전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에는 이미 기업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고, 한전은 이들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와서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발전소와 계약된 단가가 있는데, 이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산업용 전기를 일반 소비자용 전기보다 값싸게 공급되고 있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전세계에서 철강 생산에 쓰이는 용광로를 전기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소리도 있을만큼 산업용 전기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 유가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전기, 가스 등 공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다만 문제를 호도하여 사실보다 더 부풀려 말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