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

정몽준 "盧정부 `日 가상적국 설정' 美에 제의" 

정몽준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일본은 가상적국으로 설정하자고 미국에 제의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미국이 당황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도 당황하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편향된 주장을 하는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런 주장에 현실에 맞지 않고 편향된 주장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한국의 외교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 외교는 한 단어로 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미국'.

미국의 의사 결정에 따라 한 나라의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힘이 곧 정의'라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동지는 없다.' 바로 세계는 무한 경쟁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우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뒷통수를 치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두는게 옳은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는 대답을 할 것 입니다. 더욱이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일본이라면 그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식민 역사때문만 일까요? 지금도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 수탈의 근거가 되었던 것 입니다.

그런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으려는 것은 방법만 잘못됐을 뿐 잘된 협정이고, 일본은 적국으로 설정하는 것은 편향되고 그릇된 인식인가요?

좀더 얘기를 비약하자면, 북한만이 주적이고 그 주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한국군은, 향후 북한이 사라진다면 한국군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것인가요? 주적이 사라지면 과연 누구를 적으로 설정 할건가요?

정몽준 의원 같은 기득권의 관념이라면, 북한이 사라질 경우 한국군의 적으로 설정될 대상은 외계인 밖을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