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포장하는 이통사, 모르쇠하는 방통위

휴대전화가 보급되던 초기, 011, 016, 017, 018, 019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축을 벌였습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광고매체에는 이동통신사들 광고가 연일 나왔고, 이를통해 품질서비스보다 누가 광고를 잘 했느냐에 따라 각 회사들의 실적이 차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품질도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3G 부터는 통합된 010이란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품질,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01X 번호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4G인 LTE 가 나와도 여전히 2G 이용자들이 남아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01X 번호가 아직 236만명이나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옛정통부, 현 방통위 등은 강제 통합 조치도 검토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2G 이용자들의 반발을 염려하여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줄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01X 번호를 지닌 2G 이용자들은 “그동안 써온 번호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비즈니스적,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올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국가, 이통사가 잠시 제공했던 조치가 3G로 오는 대신 한시적으로 기존 01X 번호를 쓸수 있는 ‘한시적 번호이동제’ 입니다. 이 조치가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왜 2G 이용자는 지원도 적은 01X 번호를 유지하려하고, 왜 이통사는 종료시키지 못해 안달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 차이 때문입니다.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SKT가 서비스하는 일반 요금제, 즉 데이터가 필요없는 2G 이용자가 쓸수 있는 최저 요금입니다. 약 11000원~ 15000원 정도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LTE 사용이 필요한 4G 이용자가 쓸수 있는 최저요금제입니다. 요금제에 포함된 요금 혜택 7200원을 차감해도 24800원이 됩니다. 즉, 요금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사용자의 취향, 사용패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2G 이용자들이 3G, 4G로 이동할 경우, 요금제 선택이 폭이 적은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현재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G에 대한 기술지원, 각종 서비스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통사들의 이런 속내를 국가 기관인 미래창조부, 방통위는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주며 이통사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 한국 이통시장은 여러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을 사용자들이 가입비란 명목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으며, 기본료를 두어 쓰던 안 쓰던 일정 금액을 매달 내야합니다. 또 이통사가 휴대전화 유통망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매년 선거철이 되면 가계 통신비 관련 공약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항상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맙니다. IT 강국이라는 한국, 이제 공정한 요금, 높은 품질을 위해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