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 사법 체계가 이렇게 친절했었던가?

지난해 10월 한강에서 실종 되었다가 죽은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이 있었다. 당시 친구와 함께 한강변에서 술을 먹다가 실종이 되었고 죽은채 발견이 되면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대학생 부모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까지 '친구가 살해한 범인' 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실족사로 판명이 됐는데, 유족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경찰 발표 이후에도 재수사 요청, 재고발, 이의제기 등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떠나 우리 사법 체계가 이렇게 친절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해당 대학생이 실종된 이후 각종 미디어에서 이 소식을 전했고, 경찰 또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을 했다. 시신 발견 이후에도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를 했고, 실족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유족은 이의를 제기하여 보강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부분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자 유족은 친구를 고발하였고 다시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무혐의 처분 했다. 그것을 유족은 또 이의 제기를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찰, 검찰이 참 친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러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현실에선 '스토킹을 당해도 사건이 아니라며 돌려보내고, 흉기를 들고 찾아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 경찰, 검찰이 왜 이 사건에는 이렇게 친절한걸까? 유족이 법을 잘 알아서일까..

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부친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 부친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지 한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전날 손씨 부친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손씨 부친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전반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월22일 손씨 유족이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손씨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론냈다. 지난 6월 변사 내사 종결에 이어 손씨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손씨 부친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론 직후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인 측인 손씨 부친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한달여간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