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앞번호판 붙이면 더 위험하다? 위험을 담보로 돈을 버는 배달 오토바이

배달산업이 커짐에 따라 그로 인한 문제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나라도 더 많이 배송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 인도주행, 과속 등 위험 주행과 과도한 주행등 밝기와 소음 등 여러 문제가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도로 문화가 거칠지만, 돈벌이가 걸린 그들의 난폭 주행은 또 다른 부분이다.)

이런 불법은 안 걸리기 위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오토바이 뒤에만 존재하는 번호판을 앞에도 부착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노동단체에서는 '앞번호판으로 인해 사고시 더 피해가 클 수 있고, 앞번호판으로 인해 주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번호판으로 인해 주행이 어려워질 정도라면, 앞번호판의 크기가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혹은 그 정도의 장애물로도 주행 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과격하게 달리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스스로 자정작업이 일어나도록 기다렸음에도 문제가 계속 되던 것은 왜 반성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음식 배달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섰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린다. 안전상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부터 이 기회에 라이더들의 배달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음식 배달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덩달아 라이더의 교통법규도 폭증해서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약 58만건으로 전년대비 86.9% 증가했다. 중앙선침범 130.8%, 신호위반 150.6% 등 중과실 요인도 크게 늘었는데 음식배달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유니온은 "전면 번호판은 대인 사고시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오토바이는 공기저항에 민감해 핸들이 돌아가는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박홍근 의원은 전면번호판을 달면 단속이 쉬워져서 사고율이 낮아질 거라는 단순한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호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안전배달료 도입, 번호판도 없이 일을 시키는 배달대행사 퇴출, 오토바이 정비시스템 정비 등에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은 2006년과 2013년 정치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안전상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일부 라이더를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운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번호판을 훼손한 라이더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기도 한다. 배달 종사자들의 이미지를 스스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이더들은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전면번호판 발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법을 안 지키는 일부 라이더들 때문에 선량하게 신호 지키는 라이더들만 피해를 본다", "솔직히 라이더 욕먹는 이유는 운전을 너무 막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한다, 개선할 필요는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