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게 한국이란 무엇인가? 자주 국가는 맞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로 진행된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물론 미국 내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기사 논조에 해당 매체의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사의 의견이 조선일보의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의 불확실성, 한국과 미국 내 의견 불일치 등이 존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한반도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국제 사회의 여러 사안 중 하나일 뿐인 반면, 한국 입장에선 사회 경제적 안녕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우선 사안 중 하나 이다.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국제 사회에 종전 선언이 필요함을 어필하고 공조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 매체 임에도 한국적 상황의 중요성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야 한다는 논조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처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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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거듭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미 의회에선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거의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 미국의 전직 관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VOA에 따르면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 한국전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총 47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미국 하원의원 총수가 435명인 것을 감안하면10% 남짓한 숫자로,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좌파 의원들이다. VOA는 “여전히 (좌파 의원 중심인) 진보코커스를 넘어서 지지층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칸나 의원은 지난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의회가 매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한 형태로 추진했지만, 결국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의결이 좌절됐다. 칸나 의원은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 조항과 예멘 내전 개입 중단 조항 포함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종전선언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적을 막론하고,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VOA는 밝혔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앞서 VOA에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다”고 했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전직 고위 관리들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필요 연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조선일보DB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선임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VOA에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며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