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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씨가 종부세 납부 방식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을 계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자산이 많지만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 종부세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 할 수 있을까? 그가 얘기하는 순자산을 파악하려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동산 자산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결국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어 국민 재산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맙소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종부세 개편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 2% 부..

요즘 나오는 화제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토지가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시작 되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명박이라는 불새출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을 중복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도 있다. 노력한 사람이 부를 더 가진다는 시장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의 집중으로 인해 부를 더 가지고 덜 가지고에 따라 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만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민주주의에는 계층 구분을 완하하기 위해 일정부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부세가 처음 등장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세금의 성격을 자본주의에서 바라 볼 것인지, 민주주의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