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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

전국민 80%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 소득 얼마일때 받을 수 있을까?

한동안 말이 많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당정이 80%로 확정했다고 한다. 전국민지급이 아닌 선별지원이 될 경우 항상 '난 받을 수 있을까?'란 의문과 함께 '저 사람은 받는데 난 왜 못 받지' 하는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이번 역시 80%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공식적으로 밝혀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대학생 장학금 지원 범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구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2021학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표를 보면 8분위가 9,498,348원 이하 이다. 해당 금액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건강보험에서 산정하는 소득 분위 방법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

사회 2021.06.29

현실이 된 2차 재난지원금,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는 연이어 피해를 보고 있다. 언택트라는 시대 흐름으로 인해 각광 받는 분야가 생기는 한편,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식음료 분야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2차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고 지급 대상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 대상을 두고 불만이 있었다. 특히 소득규모 70% 라는 규정을 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가장 컸을 것이다. 그렇게 받은 금액은 솔직히 어떤 것에 썼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나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려워졌지만 실직을 하지 않았으며, 힘들지만 생계를 고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

사회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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