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80%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 소득 얼마일때 받을 수 있을까?

한동안 말이 많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당정이 80%로 확정했다고 한다. 전국민지급이 아닌 선별지원이 될 경우 항상 '난 받을 수 있을까?'란 의문과 함께 '저 사람은 받는데 난 왜 못 받지' 하는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이번 역시 80%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공식적으로 밝혀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할 수 없다. 다만 올해 대학생 장학금 지원 범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구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2021학년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표를 보면 8분위가 9,498,348원 이하 이다. 해당 금액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건강보험에서 산정하는 소득 분위 방법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개인적으론 재난지원금이란 명목인데 지급은 선별에서 하는 부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에게도 지원금을 줘야하나' 라는 주장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제 상황이 나아질경우, 부자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지원금 마련 당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의무만 지울 수는 없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약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기정 예산 3조원을 더해 36조원의 추경을 진행키로 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9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코로나19(COVID-19)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가지 큰 틀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으로 15~16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백신·방역에도 4~5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고용·민생안정 예산으로는 2~3조원,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에는 12~13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개를 대상으로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버팀목 플러스 자금도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한시키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전환 지원 등 5조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안에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조율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결국 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 지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소득자 등은 소비확대시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조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