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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침해하며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두세달이 지나고 있다. 이른바 ‘김포 장릉뷰 아파트’ 로 불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이미 20층 이상의 고층으로 건설이 되었다. 대규모 건설을 하기 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 대상지 및 인근의 문화재가 존재하는지와 존재하는 문화재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재가 존재할 경우 각종 조사 등이 뒤따를 여지가 있어 건설사에 기피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 이다. 이번 ‘김포 장릉뷰 아파트’ 의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 미리 발견하지 못한 문화재청 및 담당 기관의 소홀함도 물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법에 따라 ..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거래도 많아지고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소를 거쳐서 매매나 임대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거래 액수에 따라 중개비도 달라지는데,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중개비도 부담스러워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 부동산을 거래해보면 중개사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한다기보다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은 취할 수 있는 일방의 편에 서서 중개를 한다거나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 성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등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의 경우, 거래상들이 차를 매입하 수리 관리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이 과정에..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는 어떤 재화를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존재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화 가격이 조정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시장의 상황 이외 다른 이해 못할 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20년 이상된 그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간다. 이를 ‘신축 아파트가 가져올 편의시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 못 하겠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고 도로가 확충되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배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보면 부동산에 과연 수요에 따라 움직일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처벌하겠다는 조치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