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문제'보수'인 당신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가 SNS를 활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문제를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하다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발생해선 안 되는 문제이다.선거는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 요소이다. 그런 선거에 국가 권력이 개입이 된다면 더이상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한다? 국가 기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은 북한과 연관 지을 수 없다.국가기관의 대선개입문제, 당신이 좋아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2.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 문제'보수'인 당신은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해소가 위해서 주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