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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

최저임금의 개념을 모르는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씨는 몇차례 노동 관련 실언을 했었다. "120시간 일하고 싶다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일할 수 잇어야 한다." 등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체 맥락 중 일부만 떼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라며 항변했다.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월 150만원 받고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이라고 함은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 이다. 더불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소득자도 최소한으로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함도 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정치 2021.12.14

기업은 배부르고 노동자는 배고픈 현실은 왜 바뀌지 않을까?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알아달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건비 부담이다. 이것은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고려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다. 물론 그것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몸으로 노동을 하셨다. 대략 기억하기로 월급이 대략 200만원 정도 였던 것 같다.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요즘 받으시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월급은 100만원 정도 오른 것이다. 그 사이 분양 받았던 아파트 매매가는 15배가 올랐고 짜장면 값도 대여섯배는 오른 것 같다. 근데 왜 월..

사회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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