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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를 국회의장이 중재하려고 했다. 그 결과 중재안에 합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반발하며 강행하겠다고 했다. 어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밖에서는 법학교수단체, 로스쿨 학생, 변협 등 나서 법안 처리 반대에 나섰다. 이런 국회 안팍의 숨가뿐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 물론 여론조사 등 진행하면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실 생활에서 이를 격하게 반대하거나 열렬히 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왜 그럴..

10여일 넘는 열대야를 기간을 지나 점차 기온이 1도 정도씩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한낮은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무더위 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 상황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전력수요 다시 상승해 ‘관심’ 발령 그와 함께 현재 같은 전력 상황을 분석하는 기사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부분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력 상황은 저렴한 전기료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낭비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선 기사와 다른 정보들이 더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자료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2007년 자료로 보이며 통계 출처는 oecd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 도표를 보면, 한 케이블 경제 티비에서도 보도된 자료..

2011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쟁 중 벌어진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원을 배상하라." 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판단. 유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유해 봉안, 위령시설 설치를 국가에 권고한 이후 나온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년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 수복 이후, 동년 10월 고양시에서 일산경찰서와 치안대, 우익단체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탄광용 만들어진 금정굴에서 학살된 인원은 대략 400명으로 추산 되어집니다. 당시, 학살의 이유는 북한군 점령기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