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경찰 2

원래 우리 사법 체계가 이렇게 친절했었던가?

지난해 10월 한강에서 실종 되었다가 죽은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이 있었다. 당시 친구와 함께 한강변에서 술을 먹다가 실종이 되었고 죽은채 발견이 되면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대학생 부모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까지 '친구가 살해한 범인' 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실족사로 판명이 됐는데, 유족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경찰 발표 이후에도 재수사 요청, 재고발, 이의제기 등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떠나 우리 사법 체계가 이렇게 친절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해당 대학생이 실종된 이후 각종 미디어에서 이 소식을 전했고, 경찰 또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을 했다. 시..

사회 2021.12.02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

흉기를 들고 찾아본 상대를 때려 숨진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식당에서 마주친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B씨가 다른 곳에서 비닐봉투에 싼 흉기를 가져와서 재차 싸움이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든 B씨를 보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상대를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든 상대와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된다' 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은 '시민 간의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야 사회의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법의 전제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시민간..

사회 2021.11.17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