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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만 둔 뒤 정치에 입문하고, 일년도 안 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후 부터 계속 '법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사례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대선, 당선자 시절 쭉 그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한다.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의혹 제기된 문제들도 법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시끄럽다. 바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기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를 국회의장이 중재하려고 했다. 그 결과 중재안에 합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은 반발하며 강행하겠다고 했다. 어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밖에서는 법학교수단체, 로스쿨 학생, 변협 등 나서 법안 처리 반대에 나섰다. 이런 국회 안팍의 숨가뿐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다. 물론 여론조사 등 진행하면 민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실 생활에서 이를 격하게 반대하거나 열렬히 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왜 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