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코스프레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몰카를 찍은 남성에게 3년 6개월 형이 선고 되었다고 한다. 일심에서 5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피해자 한명과 합의한 것이 인정되서 감형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피해자 중에 10대 초등학생도 있었음에도 일심에서 5년형 밖에 선고 되지 않은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일부 감형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징역..

만 8세, 만 7세인 딸을 성폭행한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고 한다. 10년이 말이 되는가? 더욱이 다른 징벌도 없이 온전히 징역만 10년인 모양이다. 아빠가 죄를 뉘우치고 있어서 그렇다며.. 왜 우리의 법은 이런 것인가? 피해자의 용서는 없이 가해자의 주변에서 용서를 구하고, 가해자가 법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환경은 왜 만들어져있는 것일까? 10년을 줄거면 하다못해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큰아이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아빠는 대부분 작은아이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두 딸에게 수년간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폭행까지 한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