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선 부실 파생 상품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손실이 예상 됨에도 판매한 금융사는 책임지지 않고, 금융당국이 피해자 구제를 권고해도 따르지 않는다. 고객의 자금을 위임받아 수익을 냄에도 고객의 이익 대신 금융사 이익을 우선하는 모양새이다. 과연 이것이 올다른 금융시장일까? 이런 금융사을 제재할 법적 장치를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보자. 마치 없어도 될 규제를 만드는듯이, 금융권은 당혹해한다고 한다. 금융권이 당혹하게 전, 금융사에게 피해보던 고객의 당혹은 모르는 것일까? 당국 추심금지에 배당제한까지 만지작..금융권 '당혹' 5년 전 무분별한 행정지도와 경영개입을 축소하겠다던 금융 당국의 약속에도 사실상 사라지지 않았던 ‘권고’들에 법적 구속력을 더하는 법제화 작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