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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부터 16일 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700mm 가까운 비가 쏟아진 지역도 있다. 이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댐이 넘치고 산사태가 발생했고,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 둑 붕괴로 침수가 되면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수몰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7명으로 지난 2020년 피해 규모(46명)를 넘어섰으며, 수색이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면 사망자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나토 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는 루마니아에서 명품편집숍을 방문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고, 폴란드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만 둔 뒤 정치에 입문하고, 일년도 안 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후 부터 계속 '법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사례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대선, 당선자 시절 쭉 그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한다.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의혹 제기된 문제들도 법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시끄럽다. 바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기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략 포인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이었다. 부동산 투기가 집값 불안정을 불러온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다는 내용이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공감을 보냈고, 그런 영향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단계부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 정부 출범 전이라 구상 단계이지만, 대략적인 것은 '임대차 3법'의 수정 및 폐지와 뉴스테이 사업인 것 같다.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씨는 몇차례 노동 관련 실언을 했었다. "120시간 일하고 싶다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덜 받고 일할 수 잇어야 한다." 등 발언이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체 맥락 중 일부만 떼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라며 항변했다.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월 150만원 받고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이라고 함은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 비용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 이다. 더불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소득자도 최소한으로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함도 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씨가 종부세 납부 방식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을 계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자산이 많지만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 종부세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 할 수 있을까? 그가 얘기하는 순자산을 파악하려면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동산 자산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결국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어 국민 재산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맙소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대출 등을 다 봐서 어느 정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종부세 개편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를 국민 2%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