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천송이 코트’ 로 시작된 온라인 결제 시장의 규제장벽 허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소비력 높은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한국 물건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까지 나서 해당 규제의 개선을 촉구 했습니다. 당시 규제의 초점은 ‘엑티브X’ 라는 익스플로러 플러그인(응용 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후 금융당국과 방통위 등이 나서 엑티브X 척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올 3월 해당 프로그램을 대체할 방안이 실행되었습니다. ( http://news.donga.com/List/3/01/20150323/70274478/1 ) 하지만 ’엑티브X’ 척결을 위해 나온 방안이 조삼모사 수준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엑티브X’를 대체할 방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