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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만 둔 뒤 정치에 입문하고, 일년도 안 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후 부터 계속 '법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사례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대선, 당선자 시절 쭉 그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한다.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의혹 제기된 문제들도 법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최근 시끄럽다. 바로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기관..

지난해 10월 한강에서 실종 되었다가 죽은 채 발견된 대학생 사건이 있었다. 당시 친구와 함께 한강변에서 술을 먹다가 실종이 되었고 죽은채 발견이 되면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대학생 부모는 물론 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시민들까지 '친구가 살해한 범인' 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실족사로 판명이 됐는데, 유족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경찰 발표 이후에도 재수사 요청, 재고발, 이의제기 등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떠나 우리 사법 체계가 이렇게 친절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해당 대학생이 실종된 이후 각종 미디어에서 이 소식을 전했고, 경찰 또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을 했다. 시..

회사 '다스'의 차명소유 논란, 서울 도곡동 땅 등 다양한 재산의 차명 소유, 더불어 재임시절 뇌물을 받았고, 롯데의 제2롯데월드 건설 지원 등등 많은 논란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확정 되었습니다.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

비선을 통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씨의 검찰 조사가 3월 21일 진행되었습니다. 파면선고 된지 11일 만에 진행된 이번 조사에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사의 시작과 끝. 많은 부분이 이슈가 되었지만, 아래 사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박근혜씨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큰 화제였다. 이 모습이 논란이 된 것은 아래 사진,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조사 당시 찍힌 검찰 구성원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복종'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 모습이 권력에 대한 복종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2~30..